익산시 공공기관등의 유치 및 지원 조례안

의 안 번 호	2279		제출년월일 :	2021. 5. 10.
			제 출 자 :	익산시장
			제안설명자 :	기획행정국장

1. 제안이유

공공기관등의 유치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유치를 통해 지역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제2조)

나. 위원회의 설치, 기능,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제10조)

다. 공공기관등의 유치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라. 이전공공기관 및 이주 직원 등에 대한 지원 사항(안 제12조 ~ 제14조)

1) 이전공공기관에 대한 지원

- 토지 및 건물 임차, 토지 및 건물 구입, 사무소 신축 및 리모델링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2) 이주 직원에 대한 지원

- 이주정착 장려금 및 이주 직원 자녀 장학금

- 주택자금 대출이자

3)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

- 이전공공기관의 예정부지 주변 도로 등 기반시설 조성에 대한 투자

마. 여론수렴 및 조사연구, 포상,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안 제15조 ~ 제17조)

3. 참고사항

가.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여(2021. 2. 9.)

나. 예산 수반 여부	: 여

다.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라. 입법예고 여부	: 여(2021. 2. 9. ∼ 2021. 3. 2.)

-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없음

마. 행정규제 심사여부	: 여(2021. 2. 10.) 해당없음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사여부	: 여(2021. 2. 15.) 개선사항 없음

4. 따로 붙임

가. 조례안 1부.

나. 참고자료 1부.

다. 관계법령 1부.

라.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부.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공공기관등의 유치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익산시의 발전을 위해 공공기관등의 유치를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유치활동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에서 정한 공공기관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2.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공공기관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4. 그 밖에 공공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기업 또는 연구기관 등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기관

제3조(위원회의 설치) ① 공공기관등의 유치활동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익산시 공공기관 유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유치대상 기관별로 각각 설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의 명칭은 “공공기관” 대신 해당 기관의 명칭을 넣어 사용한다.

③ 시장은 위원회를 설치할 때에 계속하여 존치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한 내에서 존속기한을 설정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공기관등의 유치 및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2. 공공기관등의 유치 관련 업무 추진에 관한 중요사항 협의․조정

3. 공공기관등의 유치를 위한 홍보 및 기관방문 활동

4. 그 밖에 시장이 공공기관등의 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 공동위원장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다만, 공동위원장을 두게 되는 경우에는 공동위원장 1명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공동위원장을 두게 되는 경우에는 공동위원장 1명은 부시장이 되고, 다른 공동위원장 1명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해당 공공기관등의 유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

2. 익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3. 학계, 언론계, 기업체, 사회단체 등 각 분야에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공공기관등 유치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공동위원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간사) 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공공기관등의 유치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제11조(유치활동 지원) 시장은 유치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유치대상 공공기관등의 애로사항 발굴 및 지원을 위한 전담 공무원 지정

2. 각종 행정절차 등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행정적 지원

3. 그 밖에 유치활동에 필요한 경비 지원

제12조(이전공공기관에 대한 지원) 시장은 시로 이전하거나 신규설립하는 공공기관등(이하 “이전공공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토지 및 건물 임차, 토지 및 건물 구입, 사무소 신축 및 리모델링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이주 직원에 대한 지원) 시장은 시에 전입한 이전공공기관의 직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이주정착 장려금 및 이주 직원 자녀 장학금

2. 주택자금 대출이자

3. 그 밖에 시장이 공공기관등의 이전을 위해 이주 직원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기반시설에 대한 투자) 시장은 공공기관등의 유치 촉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이전공공기관의 예정부지 주변 도로 등 기반시설 조성에 대한 투자를 할 수 있다.

제15조(여론수렴 및 조사연구) ① 시장은 공공기관등의 유치에 필요한 때에는 공청회,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공기관등의 유치에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기관, 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6조(포상) 시장은 공공기관등의 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기업, 단체 등을 「익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7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1]

참 고 자 료

□ 타 지자체 조례 입안현황

연번	자치법규명	제정일	비고
1	강원 원주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 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등에 관한 조례	2011.12.22.
2	나주시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2013.6.5.
3	김천시 이전공공기관 임직원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2015.11.19
4	충주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위원회 운영 조례	2017.1.1.
5	공공기관 등의 상주시 이전 추진활동 지원 조례	2018.11.5
6	상주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위원회 운영 조례	2019.3.15.
7	홍성군 공공기관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9.10.15.
8	충청남도 이전공공기관 정주여건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2019.12.30.
9	충청북도 공공기관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0.7.3.
10	공주시 공공기관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1.3.8.
11	아산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1.4.26.

[붙임 2]

관 계 법 령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 ① 정부는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이전대상공공기관”이라 한다)을 단계적으로 지방으로 이전(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의 이전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기 위한 공공기관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시책(이하 “혁신도시시책”이라 한다)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혁신도시시책을 추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유치계획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이전대상공공기관별 지방이전계획에 관한 사항

3. 혁신도시 활성화 및 인근 지역과의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국가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이전대상공공기관의 장은 혁신도시시책에 따라 공공기관별 지방이전계획의 수립 등 공공기관의 이전에 필요한 조치 및 혁신도시 활성화에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이전하는 공공기관 및 그 종사자에 대하여 재정적ㆍ행정적 지원 및 생활환경의 개선 등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9조(기업 및 대학의 지방이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도권 중 시ㆍ군ㆍ구별로 인구과밀ㆍ산업입지ㆍ산업집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있는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재정적ㆍ행정적 사항 등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도권(성장촉진지역과 특수상황지역은 제외한다)에 있는 대학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재정적ㆍ행정적 사항 등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 및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붙임 3]

익산시 공공기관등의 유치 및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〇 조례안 제9조(회의), 제11조(유치활동 지원), 제12조(이전공공기관에 대한 지원), 제13조(이주 직원에 대한 지원), 제14조(기반시설에 대한 투자)

2. 미첨부 근거 규정

〇 「익산시 조례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3항제1호 및 제2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5천만원 미만인 경우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〇 안 제9조에 따른 위원회 회의에 따른 위원 수당 지급 비용이 발생 예상되나 연평균 5천만원 미만

〇 안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의 공공기관등의 유치를 위한 지원사항은 향후 유치대상 기관의 규모, (전입)직원수 등 유치활동 상황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결정할 사항으로 현 시점 재정 추계 어려움

4. 작성자

〇 기획예산과 주무관 소용만(☎859-5189)